■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태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보통 차관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어요. 이례적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헌법상 정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텐데요. 이들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서 국정 상황을 설명할 의무도 있으시고 지금 또 국회 상황, 정국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소야대 상황이고.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청문회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차관 인사는 사실 장관급 차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현안이 굉장히 많은 국정운영 상황을 동력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급 차관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차관들에게 우리는 반 카르텔 정부다. 가차 없이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의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게 얘기하면 일부 검사들. 전관들의 이권 카르텔을 제일 먼저 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권 카르텔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일부 검사 출신분들 만큼 강한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사회나 이런 데의 이권 카르텔을 깨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이권을 챙기려고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지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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